대법원 2005다34377 - CaseNote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[부동산펀드대금반환] 판시사항 [1]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[2] 법률상 금지된 유사수신행위에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,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
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5다34377 판결 - CaseNote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[보증금등반환]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(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등 참조)
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5다34377 판결 | 리걸엔진 - AI 판례 검색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데 (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다15746 판결 , 2006 2 24 선고 2005다29207 판결 등 참조), 기록에
대법원 2020두34377 판결: 고정자산 양도와 영업권 양도의 관계 대법원 2020두34377 판결: 고정자산 양도와 영업권 양도의 관계 고정자산 (부동산)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
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5다34377 판결 부동산펀드대금반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,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
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7. 22. 선고 2024나34377 판결 - LBOX 판례 판 결 사건 2024나34377 (본소) 전세권말소 2024나34384 (반소) 임대차보증금 원고 (반소피고),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임경윤 피고 (반소원고),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O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교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
판례 gt; 보증금등반환 | 국가법령정보센터 한편,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(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등 참조)